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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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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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지평 3 한길 3 화우 2 바른법률 2 새암 2 율촌 1 세종 1 마당 1 동인 1 광교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현길 3 박보영 2 곽상현 2 이준형 2 박병배 2 최재정 1 김민관 1 곽태철 1 김기덕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536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22상,465]
   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932 판결
  [폐쇄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폐쇄명령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, 2020. 9. 8., 각하
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누35451 판결
  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  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5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9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누69808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27087, 2018. 11. 13., 기각
  폐쇄명령 취소청구
   폐쇄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  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294, 2015. 4. 28., 인용
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4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13, 2014. 6. 11., 기각
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94, 2014. 5. 14., 기각
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13년

16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두22799 판결
  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038]
  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2012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누3493 판결
  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8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, 2008. 5. 29.
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, 2008. 5. 29.
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

2007년

20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도4582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25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06년

21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
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22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
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23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24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25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
 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5누20445 판결
  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7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27. 선고 2006노1118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43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고정100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도5528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3.15.(246),460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·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

2005년

30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도5529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136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, 2005. 11. 24.
 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3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3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, 2005. 2. 3.
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
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노10870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노10866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3, 2003. 7. 21., 각하
 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
  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1년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93, 2001. 6. 11., 기각
 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6년

3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5479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9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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